임플란트 보험금 잘못 받으면 형사처벌, 그 이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임플란트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등의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만 65세 이상, 평생 최대 2대까지의 임플란트 시술 또는 본인 50% 부담 시에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시한 유형의 보험사기는 임플란트를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사례,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심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며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고자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한 사례, 하루에 시행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나눠 수술보험금을 더 받는 사례 등입니다.

여기에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보험사기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